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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出願に次ぎインドにおける国内特許出願をファイリング

PCT (特許協力条約) 出願は、一般的に「国際出願」と認識され、目標であるPCT加盟国において特許出願人がファイリングする特許出願を優先日から30ヶ月あるいは31ヶ月以内に促進させるものである。

PCT出願に基づく各PCT加盟国においてファイリングされた特許出願はあまねく「国内段階出願」と呼ばれている。

タイムライン

インドでは、国内段階出願はPCT出願の優先日から31ヶ月以内にファイリングすることができるにしても、時間が延長できない。 

必要な言語

インドにおける国内段階出願は英語またはヒンディ語(公式言語)で行うことができる。ヒンディ語は一つのオプションでありながら、インド人の出願人まで特許出願をファイリングする際に英語の方を選択するということで、実際的には、英語で国内段階出願をファイリングした方がいいと思われている。

英語で翻訳された優先権書類はPCT出願の優先日から31ヶ月以内にファイリング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に注目すべきである。

審査

インド特許局(IPO) は、出願人が審査請求を行ってから国内段階出願を待ち行列に入れるため、なるべく早く審査申請を行うことが勧められている。

出願人は、優先日から48ヶ月以内に審査申請を行うことができる。48ヶ月以内に審査申請を行えない状況になったら、特許出願が失敗になる恐れがある。

一方、出願人が31ヶ月前に国内段階出願をファイリングすることに成功して審査申請を行ったとしても、IPOはその国内段階出願を31ヶ月後のみに待ち行列に入れることにする。もし、出願人がIPOに国内段階出願を31ヶ月前にしてほしいならば、料金(上表に記載されている)を支払ってエクスプレスリクエストをすることが勧められている。

出願は審査の行列を入れられた場合は、IPOが最初の審査報告書(FER)審査請求日から6ヶ月以内に送付されることになっている。しかし、IPOの仕事量によって、実際は審査報告書が送付されるまで、もっと長い時間を要する。

FERが一旦発行されたら、出願人が審査員による異議を解決する期間は12ヶ月となる。 法定費用は特許出願人の類別によって決められている。インド特許局(IPO)は出願人を3つに分けている。

1.            自然人

2.            非自然人

3.            非自然人– 非小規模団体

特許を出願する個人は自然人とされる。一方、団体は他の2つの類別に属する。

1.         非自然人– 小規模団体

2.         非自然人– 非小規模団体

 

例えば、会社といった法人団体はこういう類別に属する。1通の特許出願には複数の出願人が存在する場合があって、その中では第一類に属しない出願人が存在したとしても、この特許出願をファイリングする出願人は他の類別に属すると考えられている。

非自然人である出願人は下記の2つの類別に属する。

1.         非自然人– 小規模団体

2.         非自然人– 非小規模団体

特許局は自然人の出願人から最低限の料金を、非自然人–非小規模団体の出願人から最大限の料金を徴収する。また、特許局が非自然人–非小規模団体の出願人から徴収する料金は非自然人–小規模団体の出願人が支払う額の2倍である。非自然人の出願人が「小規模団体」資格を請求する場合は、こちらをご覧ください。

国内段階出願をファイリングするためのIPO費用は下記の通りである:

PCT-NP-IPO-Japanese

 

Indian Patent Filing Cost Calculator

特例

仕様修正

IPOによってファイリングされる特許仕様はWIPOにおけるPCTの下でファイリングされるものと同じでなければならない。PCTの下でなされた修正案19及び34は IPOに通用するとされている。

国内段階出願をファイリング際に、出願人が修正された仕様(PCT仕様と比較)のファイリングを希望する状況がある。そういう状況では、最初からPCTの下でその仕様をファイリング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すれば、出願人は所定の手数料を支払って、特許仕様を修正する出願に加えて、修正された仕様をファイリングすることができる。

この文章によって、インドにおける国内段階出願をファイリングする際のニュアンスをご理解いただきたいと存じております。下記の文章をお気に召されたら幸いでございます:

·         インドの特許システムにおける事業説明の重要さ 

·         インドの特許における急所 – 説明と事業    

·         インドにおける特許出願の流れ/プロセス      

·         インドにおける特許のタイムライン      

·         インドでは、特許出願をファイリングしてから審査を受けるまでどのくらいかかる?      

InvnTreeには国内段階出願及び訴追の専門家が在籍しております。お手伝いが必要な場合は、contact@invntree.com にてお気軽にお知らせください。

敬具

Team InvnTree

PCT 신청 제기 이후 인도에서 국내 단계 상표 신청 제기

“국제적 신청”으로서 정상적으로 언급된, PCT (지식재산권) 신청은, PCT 신청의 우선일로부터 30 혹은 31 개월 이내에 신청된 PCT 멤버 국가에서 특허 신청부터 특허 신청 제기까지 가능하게합니다.

 CT 신청의 기반 중 개인 PCT 멤버 국가에서 제기된 특허 신청은 일반적으로 “국내 단계 신청” 으로 언급됩니다.

시각표

인도에서, 국내 단계 신청은 PCT 신청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인도는 국내 단계 신청 제기를 하는 최대 시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언어 요건

인도 국내 단계 신청은 영어 혹은 힌디어 (공식적 언어) 둘다 가능합니다.

힌디어가 선택사항인 반면에, 인도인 신청자는 영어로된 특허권 신청 제기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실용적 용도를 위해, 하나는 영어로 국내 단계 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야합니다.

만약 PCT 신청의 우선권 서류가 영어가 아니라면, 이것은 영어로 된 특허권 신청을 제기하는 것 외에, 그 다음에는 영어로 번역된 우선권 서류는 PCT 신청의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심사

인도 특허권 사무소 (IPO)는 신청자가 심사청구제도를 제기한 후에만 심사를 위한 국내 단계 신청을 대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것은 일러도 심사를 위해 권할만 합니다.

신청자는 우선일로부터 48개월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선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48개월 이내 심사를 위한 청구를 실패하는 것은 특허권 신청을 버리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만약 신청자가 31개월 전에 국내 단계 신청과 심사청구 또한 제기한다면, IPO는 오직 31개월 후에만 심사를 위한 국내 단계 신청을 대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31개월 이전에 심사를 위한 국내 단계 신청 대기를 하려 IPO를 원하는 경우에는, 청구 표현은 적절한 수수료(아래 표에 제공된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만들어질 것입니다.

신청자가 심사동안 대기가 되었을 때, IPO는 첫 번째 검사보고서 (FER)를 심사동안 대기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부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IPO에서의 업무량을 소유한, FER을 받으려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FER가 발부되었을 때, 신청자는 심사위원에 의해 제기된 이의와 보조금을 위한 신청에 대해 고심하는 12개월을 가지게 됩니다.

법으로 정한 수수료는 특허권의 신청자에 따라 결정돕니다. 인도인 특허권 사무소 (IPO)는 3개의 목록으로 신청자가 분류되어져있습니다:

1.                  자연인

2.                  자연인 외

3.                  자연인 외 – 소규모 개체를 제외한 외

특허권을 위한 개인 신청은 자연인으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모든 다른 개체들은 첫 목록 아래에 속하면 안되고, 남은 아래의 두 목록에 속해야합니다:

1.             자연인 외 – 소규모 개체

2.             자연인 외 – 소규모 개체를 제외한 외

예를 들어, 법적 개체와 같은, 회사들은 이 아래의 목록에 속해야합니다. 특허권 신청이 한 명의 신청자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만약 신청자 중의 한 명이 아래의 첫 목록에 속하지 않는다면, 특허권 신청은 남은 두 목록의 신청자에 의해 제기되어 고려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연인 외의 지원자는 아래의 두 목록으로 분류됩니다.

1.             자연인 외 – 소규모 개체

2.             자연인 외– 소규모 개체를 제외한 외

특허권 사무소는 자연인의 신청자에게 최소한의 수수료만을 청구합니다. 특허권 사무소는 자연인과 자연인 외의 소규모 개체를 제외한 외 사이의 소규모 개체의 자연인 외 지원자에게도 청구합니다. 특허권 사무소는 자연인 외의 소규모 개체의 자연인 외의 자연인 외 신청자에게 최대의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특허권 사무소는 “자연인 외 – 소규모 개체를 제외한 외”의 신청자와 비교하여 “자연인 외 – 소규모 개체”로부터 2배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일정 요건은 “소규모 개체” 지위를 주장하길 바라는 자연인 외 신청자에 의해 만나야합니다. 귀하는 저희의 조항 article. 에서 더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단계 신청 제기를 위한 IPO 수수료는 아래에 제공되어져있습니다:

PCT-NP-IPO-Korean

Indian Patent Filing Cost Calculator

특별한 경우

설명서 개정

IPO에 제기된 특허권 설명서는 WIPO의 PCT 단계에서 제기된 설명서와 같아야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PCT 단계 동안에 만들어진 19 그리고 34개의 개정 조항은, IPO에서 또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국내 단계 신청 제기동안 신청자가 개정된 설명서 (PCT 설명서와 비교된) 제기를 신청자가 바란다는 점에서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에서, PCT 단계에서 나타나는 설명서는 국내 단계 신청 제기 동안에 처음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신청자는 규정된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특허권 설명서를 개정하려는 신청서 중에서 개정된 설명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조항들이 귀하가 인도인 국내 단계 신청 제기에서 포함된 뉘앙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하는 또한 저희의 다른 조항들에 흥미를 가지실 수 도 있습니다:

InvnTree에서, 저희는 국내 단계 신청 제기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담당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contact@invntree.com 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Team InvnTree